여야가 5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이어 김 여사와 윤 대통령 관련 질문을 하자 국민의힘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에서 배제됐다는 점을 들어 부적절한 질의라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놓고 언쟁을 주고받았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 제척 여부 논쟁으로 1시간을 보내고 시작된 오전 질의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공방으로 거의 채워졌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씨 소환조사를, 수사 착수한 지 2년이 다 돼 간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정당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세 가지 거짓말을 했다고 본다. 위탁관리를 했다고 했고, 2010년에 4개월 정도 돈을 태웠다고 (위탁관리자와) 절연했다고 했다. 고의든 아니든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는 아주 사소한 문제로 내일 소환 출석요구를 받고 있는데 너무 형평이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 정점식 의원은 \"전임 정부 시절 전임 (추미애)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배제했고, 그 후 총장 역시 지휘를 안 했다. 지금 현재 후보자가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피고인측 주장이나 뉴스 보도 내용을 후보자 상대로 질의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수사 배제가 돼서 보고받지는 못하지만, 윤 대통령의 거짓말과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충분히 질문할 수 있다\"고 재반박했고, 전임 장관인 박범계 의원도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냐 아니냐를 떠나 현안 사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충분히 물어볼 만하다\"고 보탰다.

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휘권에서 배제돼 답변할 수 없고, 한동훈 장관은 수사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등 권력 수사를 전부 다 결정하는 건가\"라고 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고발도 민주당 의원이 하시고, 질문도 민주당 의원이 하신다. 본인들이 고발해놓고 수사가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의문 제기를 한다\"며 \"후보자가 수사지휘권이 배제됐는데 지속적으로 \'대통령이 거짓말했다\' \'실질적 혐의가 있다\' 식 질문을 반복하면 정쟁이 아니고 뭐겠나\"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10월19일 당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 이게 아직 유효하다\"며 \"도이치모터스 관련, 아니면 (윤석열) 총장 배우자 관련해서 지금 후보자가 전혀 답변할 수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못하고, 총장 후보자도 관여할 수 없어 검찰 권력 공백 상태인데, 그것은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계속 같은 질의를 반복해서 하고 답변이 반복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 능력과 도덕성, 전문성을 따지는 자리 아닌가\"라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