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윤 대통령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엔 윤 대통령 외 당시 대변인들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주식 거래 일임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손실만 보고 절연해 관계를 끊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 의원은 \"대선 후보자 경선 토론회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자는 이모씨에게 위탁 관리를 했었고, 매달해보니 손실이 나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재판 진행 내용을 짚고 \"녹취에 의하면 위탁하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거래한 것\"이라는 등 언급과 함께 \"경선 과정상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돼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서영교 의원도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많았음에도 수사, 출석 통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허위사실 유포를 지금이라도 법적 조치해야 한다\"며 \"그 전의 허위사실 유포도 무혐의 처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검찰 공소장에 다뤄진 2020년 1월12일부터 7거래일 간 거래 중 일부를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을 통해 67만주, 17억원 어치 주식을 집중 매수했고, 이중 다수 거래는 공소장에 범죄 행위로 기재돼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 측이 \'김 여사가 2010년 5월20일 주가조작단 모씨와 절연했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다. 근거론 관련 재판에서 나온 2010년 6월16자 통화 녹음을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자신과 이모씨를 제외하곤 거래를 못하게 하라고 지시해 2010년 5월20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가 주문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지시 승인했음이 김건희 여사 육성으로 소명됐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010년 5월20일 이후 절연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은 김 여사와 이모씨가 2010년 6월16일까지 거래한 통화 내용에 비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는 등으로 주장하고 있다.

서 의원은 \"녹취 나온 것을 보면 5월20일 이후 6월16일에도 이모씨와 나하고만 거래하게 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허위라고 하는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했다.

또 \"그때 그것을 보완했던 대변인들이 있다. 이런 대변인들 발언도 그에 맞춰 허위라는 것\"이라며 \"그 때 우리가 고발했는데 수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 그것도 마저 추가 고발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여사와 이재명 당대표 관련 의혹을 다루는 수사기관 태도 공정성을 지적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저희들은 특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애로, 공소 시효 문제 등 가능성에 대해 \"헌법상 소추가 금지됐을 뿐이지 법리상 수사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이 건은 2022년 3월9일 시효가 진행돼 5월9일 정지됐고, 2027년 5월9일이 되면 다시 시효 진행이 돼 2027년 9월3일 시효가 완성된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