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논문 국민검증단 조사 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무소속 국회 교육위원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회견에서 \"김건희 여사는 더 이상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며 논문과 학위 유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허위 경력·학력, 뇌물성 후원금 의혹 등에 관한 특별검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7일 민주당은 의원총회 직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냈다.

진성준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김 여사에게 쏟아지고 있는 범죄 의혹을 철저 수사할 특검법을 추진키로 당론으로 결의했다. 오늘 약칭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진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수사 범위는 김 여사 개입 주장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허위 경력·학력 작성 의혹, 코바나컨텐츠 대표 재임 당시 미술 전시회 개최 과정에서 기업에서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수사 범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100여 명 이내 규모로 규정됐다. 특히 전체 수사 인력 중 3분의 1 이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대부분 수사 인력과 공무원들이 현 경찰, 검찰에서 파견해 일할 텐데 그럴 경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 특별히 공수처 직원 3분의 1 이상을 포함해 파견 받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준비 기간 20일, 본 수사 기간 70일 이외에 부족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얻어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임명은 야당인 민주당 단독 후보 추천권을 규정했다.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진 수석부대표는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만큼, 수사 대상이 대통령 부인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한 만큼,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추천하게 해 수사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에 관한 특검이 실시된 바 있는데, 당시 특검은 야당이 단독으로 2명을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