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과 관련해 \'이권 카르텔\', \'사법 처리\' 등 발언을 한 데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총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리의 온상이라고 정치 공세를 시작하니 윤 대통령은 카르텔 비리라며 정상적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을 미리 불법으로 규정한 것부터가 문제\"라며 \"또 다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불법으로 못 박아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언제까지 전 정부를 공격해 무능과 실정을 감추려는 건지 참담하다\"며 \"에너지 정책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윤석열 정부는 원전 올인 정책으로 세계적 탄소 중립 사회 전환에 역행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같은 태도는 미래 사회로의 에너지 전환과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게 한다\"며 \"대통령이 앞장 서 전 정부 탄압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니 앞으로 5년 간 신재생 에너지는 입도 뻥긋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삼성전자의 RE100 선언으로 많은 기업의 RE100 가입이 예상된다. 정부와 기업의 엇박자는 수출에 또 다른 문제를 노정시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 탄압, 억압 대신 정책 전환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민간 보조금 집행상 발생한 현장 문제가 대단한 권력형 비리인 듯 냄새를 피운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몇 달 많이 봤던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좌표를 찍으면 해당 부처가 반성문을 작성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고백한다\"며 \"그리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보수 언론은 나라가 절단이라도 난 것처럼 난리를 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태양광 보급 확대는 이전부터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노력해 온 것\"이라며 \"그때는 카르텔 비리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카르텔 비리인가\"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규제와 단속이 약하거나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본말을 뒤집어 근거 없이 전임 정부를 괴롭히는 윤석열 정부의 습관적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등 지원 기금 부실 운영 정황 관련 질의 과정에서 \"국민 혈세,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그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단 게 참 개탄스럽다\"고 했다.

또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실태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