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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
  • 김남진 기자
  • 등록 2024-12-16 17:33:14
  • 수정 2024-12-17 13: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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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
  • - 정 헌법재판관, 고위법관 출신...보수 성향...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작년 12월 취임했다. 


헌재 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해 구성된다.


정 재판관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2018년 2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목을 받았다.


정 재판관은 고위 법관 출신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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