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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심장부 광주서 "`견제·균형 실종' 독점 정당 구조 타파"
  • 호남매일
  • 등록 2022-04-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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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민사회 "민주당 대선 패배, 개혁 미흡에 대한 심판" "민주 기초의회 전 선거구 2인 공천·비례대표 공천제한" 정의당 "승자독식 의회정치 정당성훼손, 비례성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심장부인 광주에서 6·1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구도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이 6·1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 독식 해소를 위한 다당제 정치 개혁 요구안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는 3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 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민생 개혁, 부조리한 승자독식 구조 개혁 요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다. 이번 대선은 부족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6월 지방선거가 부족했던 개혁을 힘 있게 진행하는 여정의 시작이 돼야 한다는 것을 광주의 모든 정치 세력에게 호소한다\"며 \"그 어느 곳보다 광주가 먼저 나서 승자독식 정치 구조 해소와 다양성·비례성을 보장하는 정치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 나서는 모든 정당에게 제도 개혁을 넘어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기초의회 전 선거구에 2인만 공천 ▲민주당은 광역·기초의회 선거구에 비례후보 공천 제한 ▲민주당 여성 할당 30% ▲소수 정당, 정책 연대·후보 단일화 등 다양성 확대 참여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개편·완전한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초당적 협력 등을 요구했다.


또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승자 독식의 구조를 해소하는 정치 개혁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등 반개혁적 정치 세력의 반대를 명분 삼아 이 절박한 시대적 요구에 어물쩍 넘어가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개혁 시민연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제도 개혁 진전이 있었지만 민주당의 정치 독점 구조 완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광주는 오랫동안 민주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했고, 더 나쁜 적을 막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해 왔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정치개혁 시민연대는 \"이번에도 광주는 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정치적 결단을 통해 특정 정당의 정치 독점으로 인한 구조적 폐해를 완화해야 한다\"며 각 정당에 거듭 촉구했다.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에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민우회·광주환경운동연합·참여자치21 등 지역 4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의당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지방자치와 정치개혁 토론회를 개최하고 거대양당 정치에서 다당제로의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대 지병근 교수는 이날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연대와 협력\' 발제를 통해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제에 의한 ‘승자 독식’ 의석 배분 방식은 유권자들이 행사한 다수의 소중한 표를 ‘사표’로 만들고, ‘대표성’을 심각하게 왜곡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회 정치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며 “현행 선거제도를 개정해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또 “광주전남의 경우 민주당의 독점이 유지되어 왔다. 일당 우위의 지속과 이로 인한 정당 간 경쟁,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실종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중앙당 중심의 정당 정치를 극복하고 시도당 조직으로의 분권화를 포함한 정당 개혁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정치개혁에 공감하는 주요 정당 내부의 ‘개혁파’와 함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방선거는 시민주권을 내 삶의 공간에서 직접 실현하는 중요한 정치의 장이다. 정의당은 현재 국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3~5인 확대를 비롯한 다양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다당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개혁에 민주당과 국힘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정치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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