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의료급여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수급 기준은 완화되고, 의료 이용에 대한 보장성은 한층 강화된다.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의료급여 소득 산정 시 적용되던 ‘부양비 기준’이 26년 만에 폐지된 점이다. 그동안 본인 소득이 낮음에도 가족의 소득을 이유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개편으로 제도의 형평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02만 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부양비 기준으로 의료급여에서 탈락했거나, 소득 기준 초과로 신청을 포기했던 시민들도 다시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의료 이용에 대한 보장성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정신과 상담 치료 지원이 확대되고,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 지원이 강화되는 한편, 입원 환자의 식대 인상 등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완화 대책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상담 후 신청서 접수와 자산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의료급여 제도 개편은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선”이라며 “부양비 폐지 등 달라진 내용을 적극 안내해 의료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