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라남도,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입법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지난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추진 방향에 대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특별위원회와 광주시, 전남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장단, 교육계, 향우회 관계자, 학계 및 국회 입법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공청회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논의했다. 시는 2월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시민과 국회, 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법안 보완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난 경험을 통해 허송세월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이제부터는 촘촘하고 꼼꼼한 의견 청취의 시간으로, 이번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정통합 2라운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가쟁명의 논쟁 속에서도 ‘부강한 광주·전남’을 실현하자는 목표를 중심에 두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양부남·김원이 국회의원은 “행정통합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라며 “상호 양보와 이해, 배려를 바탕으로 뜻을 모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도걸 국회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추진 배경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특별법안에 담긴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광주·전남 연구기관과 학계,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들이 참여해 재정 특례, 권한 이양, 지역 상생발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마련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초안)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생활·교통·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60분 광역 생활권’ 구축을 비롯해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과 재정 분권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인공지능(AI)·반도체·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산업 육성, AI 메가클러스터 조성 및 규제 완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이 담겼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AI와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군공항 이전을 포함한 군사시설 이전 특례, 광역교통시설 확충, 공공기관 추가 이전 근거 마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권한 부여,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역 문화재생 특별지원금 신설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광주시는 이번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시와 시의회, 자치구, 교육청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시민 공청회와 직능별 공청회를 잇따라 열어 행정통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