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군 단위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추진 체계, 규제 발굴·개선 실적, 현장 체감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신안군은 해상풍력 발전, 수산·어업, 섬 지역 생활환경 등 지역 핵심 산업과 생활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적 장애 요인을 해소한 사례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군은 이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을 위해 총 10건의 중점 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했으며, 이 가운데 3건은 법령 개정 건의가 수용(일부 수용 포함)돼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규제개혁신문고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주민과 현장의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자치법규와 내부 행정 지침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규제혁신은 단순한 제도 정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